이동 삭제 역사 ACL TV CHOSUN/비판 및 논란 (r1 문단 편집) [오류!] 편집기 RAW 편집 미리보기 굵게기울임취소선링크파일각주틀 === 중국 포털 탈북녀 매매 보도 사건 ===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309240?sid=100|中 포털에 판치는 "탈북女 팝니다"…'인신매매' 우려에도 손놓은 정부]]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은 중국의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탈북녀 매매 관련 글이다. 게다가 탈북민에 대해 최대한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고 우리나라 법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정부는 어제의 북한 지역 출생등록자 명단이나 정확한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민등록 리스트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지 않다. 결국 북한에서 '''탈출'''의 목적으로 중국으로 건너간 북한 주민의 정확한 숫자와 명단, 거주 지역등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런데도 마치 TV조선은 우리 정부가 할 수 있고, 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하지 않는 것처럼 보도를 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명백하게 탈북의 의사를 가지고 우리 영사력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으나 우리 영사력의 보호를 받지 않는 북한 주민은 탈북의 의사가 있더라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중국에서 탈북자는 '북한 주민이면서 불법 체류자'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중국의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글에 대해서 내려라 말라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해도 중국 정부가 들어줄리 만무하다. 하지만 어쨌든 '''북한이탈주민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상 우리 정부의 의무에 대해 명시는 되어 있으니 그것만을 가지고 마치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직무유기를 하는 것처럼 기사를 쓴 것이다.[* 해당 부분에 대해 기사를 제대로 쓰려면 실제 중국 인터넷에 올라온 그 글의 진위여부와 정부가 개입 할 수 있는 사안인지, 만일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면 역대 정부의 대응 실태와 비교하여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미흡한지 등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를 해야 할 것이다.] im preview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함으로써, 사용자는 본인이 기여한 콘텐츠가 CC BY-NC-SA 2.0 KR에 따라 배포되며,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저작자 표시를 하이퍼링크나 URL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 동의는 기여한 콘텐츠가 저장되고 배포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8.119.139.235)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